개인정보보호 운영규정

3-1-32-1

전문제정 2018.06.2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혜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전자적 처리여부를 불문하고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본교의 모든 기관 및 구성원(용역업체 직원 포함)에게 적용된다.

②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따로 규정을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고유식별정보”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3. “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등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6. “개인정보 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란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조직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자(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책임자)를 말한다.

7. “개인정보 총괄담당자”(이하 “총괄담당자”라 한다)란 총괄책임자를 보좌하여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자(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담당자) 를 말한다.

8.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이하 “분야별책임자”라 한다)란 본 대학교 기구표에 명시된 행정단위의 부서장으로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9. “개인정보 분야별담당자”(이하 “분야별담당자”라 한다)란 분야별 책임자를 보좌하여 소속 부서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10. “개인정보취급자”(이하 “정보취급자”라 한다)란 소속 부서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11. “처리정보”는 개인정보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1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13. “개인정보 처리부서”는 개인정보파일을 처리·보유하는 부서를 말한다.

14. “고유식별번호”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15. “민감정보”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범죄경력 정보 등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 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16.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17. “개인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18.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수집 당시에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특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의 내용이 처리당시의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⑤ 가능한 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정한다.

제6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등에 따른다.

1.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2.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3. 그 밖의 관계 법규

부  칙(2018.6.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